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7. 9. 개최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제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 입니다. 두번에 걸쳐 발제문을 싣겠습니다.Ⅲ. 에이전트 서비스의 영역과 변호사 에이전트의 관계    1. 에이전트 서비스의 영역   에이전트가 고객을 위하여 협상·대리하는 상대방 또는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에이전트 서비스 영역은 구단(팀) 입단·연봉 계약 등의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 오프-필드(off-field) 경력을 조력하는 서비스(Media Service), 광고·라이선싱이나 인도스먼트 등 선수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서비스(Brand Marketing Service), 법·회계·자산..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7. 9. 개최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제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 입니다. 두번에 걸쳐 발제문을 싣겠습니다.Ⅰ. 들어가며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은 한국 정치·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는 관련 스포츠 산업뿐 아니라 이른바 선수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했다.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 국내 선수의 해외 진출이 자주 이뤄졌는데 해외 진출 과정을 다룬 언론보도에서 이른바 ‘스포츠 에이전트’(이하 ‘에이전트’)라는 직업적 개념이 소개되고, 국내에서의 선수 입단·이적이나 광고 계약 등 상업적 활동에서 드러난 중개인 역할이 조..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 7. 9.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에이전트 직역이 활성화되고 직업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주목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변호사가 에이전트로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포럼 취지가 있습니다.필자는 포럼에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습니다. 2016년에 「스포츠 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선수 권익 보호 시책 강구 사항을 규정하고, 「 스포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이와 관련하여 선수 대리인 제도 정착을 규정한 점은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법제화를 위하여 구성운영한 실무 TF에..

지자체가 구단 지분을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운영을 지배하는 이른바 '지자체 구단'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 1편 '지자체 구단 법적 형태 및 지배 구조 현황', 2편 '구단 손익 및 지자체 지원 현황'에 이어서 지자체 구단의 지속성과 관련한 K리그 내 '승강제' 체제의 유지 필요성 유무를 알아본다.국내 프로축구(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돼 시행된 것은 2013 시즌부터다. 그 전에도 실업리그(N리그)와 연계한 승강제 도입이 시도됐지만 실업리그 소속 승격 대상팀이 법인화 및 가입비용 부담 등으로 승격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러다가 2009년도 당시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승강제 미실시 국가 리그 팀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 제한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방침(소문)과 이와 맞물린 프로축구계의 ..

지자체가 구단 지분을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운영을 지배하는 이른바 '지자체 구단'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 1편 '지자체 구단 법적 형태 및 지배 구조 현황'에 이어서 2편에서는 지자체 구단의 경영 성과 관련 현황과 지자체의 지원 규모를 알아본다.먼저 지자체 구단의 경영 성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프로축구 전반의 재무 현황을 알아 보자. 아래 차트는 경영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구단과 지자체 구단을 포함하여 산출한 프로축구 구단 2018년도 ~ 2021년도 재무지표 중 매출액, 영업손익 등의 평균이다. K리그 구단의 전반적 영업활동 수익성 저조광고 수입, 관중 입장 수입, 상품 판매 수입, 이적료 수입 등이 포함된 매출액 평균이 136억여 원(18년도)-> 151억여 원(19년도)-> 166억여..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연고 구단 창설과 운영에서 출자(출연)하여 구단 지분(주식)을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거나 구단 운영을 지배하는 종목은 프로축구다. 그러한 구단을 일반적으로 '시민구단'이라고 부르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지자체구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이유는 아래에서).  지자체 구단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수십억 많게는 백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 구단이 재정적으로 자생력을 갖지 못해 이러한 혈세 지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신세라는 것이다(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 관련 주제 글에서).'밑빠진 독에 물 붓기' 프로축구 지자체 구단 운영수십억~백억 원 지원만큼 지자체 주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