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NGO저널 칼럼 [장달영의 리걸마인드]에 실린 필자의 칼럼 내용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https://youtu.be/MBTseI3zZJM지난주 금요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한국 대 팔레스타인 경기는 많은 축구 팬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FIFA 랭킹도 한국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현재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대표팀을 맞이해 홈에서 한 경기 결과가 무득점 무승부란 사실은 축구 팬에겐 충격이었다. 요즘 축구 팬의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 결과는 축구협회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경기 결과뿐 아니라 경기장 분위기도 축구협회로선 낭패였다. 경기 내내 홍명보 감독 모습이 전광판에 보이면 일부 관중은 야유를 보내고, 관중석에선 정몽규 축구..

미국 시각 6월 11일 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대 신시내티 레즈 경기 9이닝 도중 잘 생긴 미국 청년이 그라운드에 들어와 공중제비를 돌다가 결국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던 사건이 있었다(아래 동영상).그런데 미국 검찰이 이 청년을 우리로 따지면 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우리로 따지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감형했다고 한다.우리의 법체계로 보면 위와 같이 스포츠 경기중 경기장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경기장에 물건을 던져 경기 중단 상황을 초래했다면 어떤 범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 있을까? 우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 경범죄처벌법은 의식방해(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못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