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장달영(5)
-
축구협회 사유화 논란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 글은 필자가 고정 기고하는 'NGO저널' 매체의 '장달영의 리걸마인드' 코너에 실린 칼럼(2024. 7. 16.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https://youtu.be/fCIhMd_Xfjc?si=fwt0qTQWZeo_IrAr축구전문 한준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협회 논란에 대해서 필자가 전화인터뷰한 방송 영상최근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는 것은 월드컵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이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와중에 선수 내부 불협화음이 드러나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되면서 시작된 논란의 연장선이다. 대한축구협회(축협)가 명망 있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했지만, 후보자들과의 협상이 잘 안돼 결국 국내파 감독으로 선회했는데,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
2024.07.16 -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가
프로축구 K리그 울산 홍명보 감독의 축구협회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축구계가 시끄럽습니다.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한 팬과의 약속을 저버린 홍 감독에 대한 배신 논란, 감독 선임 절차에서 드러난 국내 K리그와 팬을 무시한 축협의 행태 논란 등. 이와 관련해 아래 기사에서 축협이 사전에 울산에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축협 규정상 울산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관련 조항이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mk.co.kr/news/sports/11061213#none 통보 + 거절 못하는 규정?…돌고 돌아 홍명보, 울산의 상처는 커져만 간다 → 8일 브리핑 주목되홍명보 감독이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가운데 울산HD는 이를 거절..
2024.07.11 -
스포츠 '변호사 에이전트' 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가(2/2)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7. 9. 개최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제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 입니다. 두번에 걸쳐 발제문을 싣겠습니다.Ⅲ. 에이전트 서비스의 영역과 변호사 에이전트의 관계 1. 에이전트 서비스의 영역 에이전트가 고객을 위하여 협상·대리하는 상대방 또는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에이전트 서비스 영역은 구단(팀) 입단·연봉 계약 등의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 오프-필드(off-field) 경력을 조력하는 서비스(Media Service), 광고·라이선싱이나 인도스먼트 등 선수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서비스(Brand Marketing Service), 법·회계·자산..
2024.07.10 -
스포츠 '변호사 에이전트' 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가(1/2)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7. 9. 개최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제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 입니다. 두번에 걸쳐 발제문을 싣겠습니다.Ⅰ. 들어가며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은 한국 정치·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는 관련 스포츠 산업뿐 아니라 이른바 선수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했다.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 국내 선수의 해외 진출이 자주 이뤄졌는데 해외 진출 과정을 다룬 언론보도에서 이른바 ‘스포츠 에이전트’(이하 ‘에이전트’)라는 직업적 개념이 소개되고, 국내에서의 선수 입단·이적이나 광고 계약 등 상업적 활동에서 드러난 중개인 역할이 조..
2024.07.10 -
[포럼 발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방안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 7. 9.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에이전트 직역이 활성화되고 직업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주목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변호사가 에이전트로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포럼 취지가 있습니다.필자는 포럼에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습니다. 2016년에 「스포츠 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선수 권익 보호 시책 강구 사항을 규정하고, 「 스포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이와 관련하여 선수 대리인 제도 정착을 규정한 점은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법제화를 위하여 구성운영한 실무 TF에..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