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로(Law)/선수 인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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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여자복싱 성별 논란 쟁점 제대로 알기
국내외에서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 나선 알제리 대표 여자선수 켈리프에 대한 성별 논란이 일고 있다. 켈리프 선수와 경기를 했던 이태리 대표 여자 선수가 경기 시작 46초 만에 기권한 상황과 관련해 외신에서 이태리 선수가 마치 켈리프 선수의 성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켈리프 선수가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별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겹쳐지면서 켈리프 선수를 경기에 출전하는 걸 허용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과 켈리프 선수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스포츠N비즈는 이 사안과 관련해 스포츠와 성별에 관한 인사이트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소개한다. 켈리프 선수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https://youtu.be/iBU_b-RRhcg?si=..
2024.08.08 -
'인권 존중', 왜 손풋볼아카데미 아동학대 사건은 예외일까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손풋볼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한 여론은 아카데미 측의 강압적 코칭을 비난하는 의견과 아카데미 측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갈린다. 아카데미 측을 옹호하는 의견 논리는 그러한 강압적 훈련에서 세계적 선수가 나온다거나, 강압적 훈련이 싫으면 아카데미에 자식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일까. 아래 글은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NGO저널에 고정 기고하는 칼럼 코너에 게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1958년 제정 민법에서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였다. 개정 전 민법 제915조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
2024.07.02 -
손풋볼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본질 무엇인가
손흥민 선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손풋볼아카데미'의 아동학대 의혹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처음 논란은 손풋볼아카데미 코치와 손웅정 씨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뉴스 보도가 알려지면서 손풋볼아카데미의 강압적 스타일 훈육의 정당성 여부였다.그런데 수사 중 손풋볼아카데미 측이 피해자 학생 학부모에게 형사 합의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학부모가 손풋볼아카데미 측에 거액 합의금을 말했다는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그런데 손풋볼아카데미의 아동학대 사안도 이른바 '학폭'의 한 형태다. 학부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학폭 피해자인 학생의 지위와 학폭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합의금 요구도 고소 전 학부모가 불고소..
2024.06.30 -
손풋볼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의 본질
필자도 중학교까지 학생 운동선수 시절 선배에게서 여러 번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 일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학교운동부나 사설 아카데미 훈육 논란을 봤습니다.그런 경험에서 정리된 필자의 생각. 지도자의 강압 훈육 원인으로 지도자 개인의 캐릭터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교육 논리보다 비즈니스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교육 논리보다 비즈니스 논리를 앞세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학생선수와 엘리트 스포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래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3DfML38AGQ?si=-qIctnEo4wOvvp3m
2024.06.27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뭐길래
초중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저학력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과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경기대회에 출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엘리트 체육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중학교 학생선수 10여 명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심판회부됐습니다. 적법요건만의 사전심사 결과 본안심리에 회부된 것이지만 이후 엘리트 쳬육계, 특히 학교체육의 논란 거리인 최저학력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꽤 의미있는 헌법소원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회에서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는 학교체..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