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산에 명품 야구장을 지어줄 수 있나

대통령 선거 이준석 후보(개혁신당)가 부산 선거운동에서 부산에 명품 야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성 발언을 했다.부산에 사직 야구장을 대체할 새로운 야구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사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과연 국가(중앙정부)가 부산에 야구 경기장을 지어줄 수 있을까? 특정 도시에 프로야구 경기장이나 프로축구 전용 축구장을 국가가 지어주기 어려운 건 우선 관련 예산 지출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월드컵 축구 경기장은 2002월드컵 지원 특별법에 건립 비용 지원의 근거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문화 사업으로 예타(예비타당성) 통과하면 가능하겠으나 특정 도시에 전용 경기장 건립은 넌센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 시청https://youtu.be/HaRGiJ8n7Fw?si=..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