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연고 구단 창설과 운영에서 출자(출연)하여 구단 지분(주식)을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거나 구단 운영을 지배하는 종목은 프로축구다. 그러한 구단을 일반적으로 '시민구단'이라고 부르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지자체구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이유는 아래에서).  지자체 구단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수십억 많게는 백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 구단이 재정적으로 자생력을 갖지 못해 이러한 혈세 지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신세라는 것이다(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 관련 주제 글에서).'밑빠진 독에 물 붓기' 프로축구 지자체 구단 운영수십억~백억 원 지원만큼 지자체 주민에..

ESG는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말인데,  ESG 경영은 기존의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던 경영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의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선택 아닌 필수 ESG 경영', IBK CEO REPORT, 2020.12.). 기업 평가 내지 투자 측면에서는 재무적 요소와 함께 기업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관계(윤리), 지배구조(투명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ESG는 국제적으로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왔고 국내적으로도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2020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과 최근 SK 와이번스..

세네갈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 축구 선수 사디오 마네(Sadio Mané). 세계 정상 프로축구 구단 EPL의 리버풀,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현재는 사우디 프로리그 알나사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다. 마네는 10년 넘는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현재 뛰고 있는 사우디 프로리그에서도 주급 65만 파운드(한화 11억여 원)을 받고 있다. https://www.skysports.com/football/news/11890/12932011/sadio-mane-bayern-munich-winger-joins-al-nassr-in-gbp24m-deal-and-on-gbp650-000-a-week Sadio Mane: Bayern Munich winger joins Al Nas..

미국 시각 6월 11일 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대 신시내티 레즈 경기 9이닝 도중 잘 생긴 미국 청년이 그라운드에 들어와 공중제비를 돌다가 결국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던 사건이 있었다(아래 동영상).그런데 미국 검찰이 이 청년을 우리로 따지면 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우리로 따지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감형했다고 한다.우리의 법체계로 보면 위와 같이 스포츠 경기중 경기장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경기장에 물건을 던져 경기 중단 상황을 초래했다면 어떤 범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 있을까? 우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 경범죄처벌법은 의식방해(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못된 ..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7. 9. 개최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제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 입니다. 두번에 걸쳐 발제문을 싣겠습니다.Ⅰ. 들어가며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은 한국 정치·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는 관련 스포츠 산업뿐 아니라 이른바 선수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했다.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 국내 선수의 해외 진출이 자주 이뤄졌는데 해외 진출 과정을 다룬 언론보도에서 이른바 ‘스포츠 에이전트’(이하 ‘에이전트’)라는 직업적 개념이 소개되고, 국내에서의 선수 입단·이적이나 광고 계약 등 상업적 활동에서 드러난 중개인 역할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