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형사재판 2심 판결과 함께 KBO에게서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키움히어로즈 운영법인 (주)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이장석(이하 '이장석')은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다. KBO가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에 대한 제재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스포츠단체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번째로 KBO의 단체법상 제재가 헌법적 원칙과 가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1편과 2편의 글에서 이장석이 형사 유죄 판결 및 구단의 과거 선수 현금트레이드와 관련하여 KBO 총재에게서 무기실격 및 영구실격의 제제를 받은 경위와 그 문제점을 살펴봤다. KBO 총재가 이장석에..

2018년 11월 형사재판 2심 판결과 함께 KBO에게서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키움히어로즈 운영법인 (주)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이장석(이하 '이장석')은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다. KBO가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에 대한 제재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스포츠단체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그가 다른 구단의 경우와 달리 형사 판결 관련해서 유일하게 영구퇴출 당한 사정을 들여다본다.1편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8. 2. 6. 이장석에 대해 '프로야구 업무관련 직무정지'를 내린다.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장석에게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2018년 11월 형사재판 2심 판결과 함께 KBO에게서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키움히어로즈 운영법인 (주)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이장석(이하 '이장석')은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다. KBO가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에 대한 제재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스포츠단체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검토와 불가분의 관계인 그에 대한 형사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본다.서울중앙지검은 2016. 9. 29.경 당시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 모 서울히어로즈 사장을 특정경제법위반죄(사기 등) 공동정범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장석에게 서울히어로즈 법인 주식 40%를 받기로 하고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