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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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 ❷ MLB 서울시리즈 암표 매수인 보호받을 수 있나
지난 1편에서 암표 거래에 관한 현행 국내법령 체계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한 문제점과 관련한 논란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바로 3월 20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 투어 서울시리즈 경기 입장권(티켓) 암표 거래 논란이다. 지난 1월 26일 대회 주관사이자 독점중계권자인 쿠팡이 쿠팡플레이 회원을 대상으로 티켓 판매 오픈한 지 8분 만에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예매 직후부터 티켓 거래 관련 글이 올라오고 일부에선 티켓 가격이 1석 당 50 만원대에서 200 만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쿠팡이 암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티켓 수령 및 경기장 입장 시에 구매자 및 입장객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며 1인당 2장 이상..
2024.06.28 -
[암표 거래] ❶형사규제 법률 체계와 그 문제점
암표(暗票, ticket scalping)는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는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제작하고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여 정상적인 표를 판매하여 공연 또는 시행하는 측에게는 암표로 인하여 입장객의 감소가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고 무엇보다도 티켓 판매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규제는 당연하다. 공연 또는 스포츠경기의 암표에 대한 법적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경범죄 처벌법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