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뭐길래

초중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저학력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과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경기대회에 출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엘리트 체육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중학교 학생선수 10여 명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심판회부됐습니다. 적법요건만의 사전심사 결과 본안심리에 회부된 것이지만 이후 엘리트 쳬육계, 특히 학교체육의 논란 거리인 최저학력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꽤 의미있는 헌법소원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회에서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는 학교체..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