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말인데,  ESG 경영은 기존의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던 경영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의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선택 아닌 필수 ESG 경영', IBK CEO REPORT, 2020.12.). 기업 평가 내지 투자 측면에서는 재무적 요소와 함께 기업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관계(윤리), 지배구조(투명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ESG는 국제적으로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왔고 국내적으로도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2020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과 최근 SK 와이번스..

2018년 11월 형사재판 2심 판결과 함께 KBO에게서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키움히어로즈 운영법인 (주)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이장석(이하 '이장석')은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다. KBO가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에 대한 제재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스포츠단체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번째로 KBO의 단체법상 제재가 헌법적 원칙과 가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1편과 2편의 글에서 이장석이 형사 유죄 판결 및 구단의 과거 선수 현금트레이드와 관련하여 KBO 총재에게서 무기실격 및 영구실격의 제제를 받은 경위와 그 문제점을 살펴봤다. KBO 총재가 이장석에..

2018년 11월 형사재판 2심 판결과 함께 KBO에게서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키움히어로즈 운영법인 (주)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이장석(이하 '이장석')은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다. KBO가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에 대한 제재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스포츠단체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그가 다른 구단의 경우와 달리 형사 판결 관련해서 유일하게 영구퇴출 당한 사정을 들여다본다.1편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8. 2. 6. 이장석에 대해 '프로야구 업무관련 직무정지'를 내린다.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장석에게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2018년 11월 형사재판 2심 판결과 함께 KBO에게서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키움히어로즈 운영법인 (주)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이장석(이하 '이장석')은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다. KBO가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에 대한 제재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스포츠단체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검토와 불가분의 관계인 그에 대한 형사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본다.서울중앙지검은 2016. 9. 29.경 당시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 모 서울히어로즈 사장을 특정경제법위반죄(사기 등) 공동정범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장석에게 서울히어로즈 법인 주식 40%를 받기로 하고 20억..

지난 1편에서 암표 거래에 관한 현행 국내법령 체계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한 문제점과 관련한 논란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바로 3월 20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 투어 서울시리즈 경기 입장권(티켓) 암표 거래 논란이다. 지난 1월 26일 대회 주관사이자 독점중계권자인 쿠팡이 쿠팡플레이 회원을 대상으로 티켓 판매 오픈한 지 8분 만에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예매 직후부터 티켓 거래 관련 글이 올라오고 일부에선 티켓 가격이 1석 당 50 만원대에서 200 만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쿠팡이 암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티켓 수령 및 경기장 입장 시에 구매자 및 입장객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며 1인당 2장 이상..

암표(暗票, ticket scalping)는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는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제작하고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여 정상적인 표를 판매하여 공연 또는 시행하는 측에게는 암표로 인하여 입장객의 감소가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고 무엇보다도 티켓 판매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규제는 당연하다. 공연 또는 스포츠경기의 암표에 대한 법적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경범죄 처벌법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