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개혁 논란 문체부 조사, 협회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태 및 협회 개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이 축구협회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축구협회 정 회장의 협회 독단적 운영 문제로 비화돼 축구협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축구인 일각과 축구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축구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공시돼 감사가 가능하므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214/0001361536

문체부 "축구협회 조사 방침"‥"감독 선임 과정 살펴볼 것"

이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사가 국제축구연맹(FIFA, 피파) 정관에서 정한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반발했습니다. 문체부 조사로 축구협회가 피파에게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72646?sid=102

문체부 조사 예고에 대한축구협회 '반발'…FIFA 움직임에도 촉각

축구협회가 주장하는 '독립성 침해'와 관련한 피파 규정(정관 제19조 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파 멤버인 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제3자 부당 간섭 금지 규정 'Non-Interference' 룰입니다.

피파 정관 캡처

제3자 부당 간섭 금지 규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문체부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조사가 과연 피파의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아래 유튜브 방송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https://youtu.be/W6MK7t8922s?si=OfR64aPRrzLee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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